본인이 정성 들여 작성한 글과 만든 이미지가 무단으로 도용돼서 포털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포털 특성상 블로그 게시글이 같은 영역에서 동일하게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글을, 티스토리 블로거들은 네이버 블로거분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지들 마세요. SNS도 마찬가지.. 한 번에 고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밥상 차려놓고 숫가락 뜨려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그대로 밥상만 옮겨서 숟가락 얹는다 생각하니 화가 안 날 수 없겠죠. 저는 수차례 저작권 침해 게시글을 내리는 신고하고 메일까지 보내서 멈춰달라 하였으나.. 근 한 달 동안 반복되는 행위에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사건은 입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진 3달 됬는데 무소식인가 보니 다음엔 제대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사건은 이대로 사라지려나 ^^; 보통은 두 달 정도면 처리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기소 유예 뜨겠지만 귀찮게 하는 게 목적이니.. 방문자 여러분들은 대처 잘하시고 합의금 잘 받아내시길.

 

(추가) 5개월 지나고 나서야 결과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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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고소
블로그 저작권 고소

 

저작권 법 

저작권 법은 개인 창작물이라 하면 글, 사진, 동영상 등 모두 해당되며, 상업적 문제를 떠나 무단 전시, 배포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초상권, 상표권 침해 또는 상업적 여부가 더해지면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커지고 합의금 또한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 상표권의 경우 증거물이 확실하게 수집되면 사건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혹, 담당 경찰 분마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앞뒤 꽉 막히신 분이면 답 없습니다. 사건 진행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사관님을 잘 만나서 다행이지..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다른 수사관님은 이거 안될 거 같다 하시던데 저는 확실히 저작권 위반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법에 대해서 저작물을 퍼갈 때 출처를 남기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 의해 내 글이 전시 또는 배포되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정성 들인 좋은 글 봤다고 해서 무단으로 퍼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블로그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저작권 고소 서류 준비

먼저,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난 후 고소 결정을 하신 거라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더욱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증거를 수집하실 때는 UTCK 3.1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의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한국 표준시로 맞춰서 보여줌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불펌한 블로거의 게시글 일부를 초상권, 상표 등과 시간이 같이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특히, 게시글 저작권 침해를 진행하실 거라면 페이지 전체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게시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어느 누군가의 글을 보고 쓴 것이 아닌 직접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불펌 게시글 조회수, 등록 날짜 등 모든 정보를 작성해둡니다. 

 

2. 저작물 증거 확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해받은 저작물이 자신의 것인지 증명이 불가하다면 사건 접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포토샵을 통해 만든 사진, 본인이 찍은 사진, 초상권, 상표권사진 정보를 캡처하거나 포토샵 레이어 작업, 파일 생성 날짜 등을 캡처합니다.

블로그 게시글이라면 본인 게시글, 불펌 게시글 페이지 전체 캡처는 필수로 해야 하며, 내 블로그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 캡처와 블로그 생성 날짜를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다음 포털에서 내 블로그 주소 입력 시 저품질 먹은 블로그가 아니라면 블로그 생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저작물이 소속된 회사 또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고소장, 진술서

 

 


서식 파일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라고 입력을 합니까..? 처음 작성할 때 상당히 이해가 아리마셍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침해하시는 분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비아나 카페 24 등 도메인 구입 경로를 통해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등록된 정보가 허위 기재됐었다면 진행 속도는 많이 늦었을 겁니다. 따라서, 연락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접수하세요 오래 걸리겠지만.. 털면 나와요 

모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진술서도 작성합니다. 

 

진술서 작성 예시

 

본인은 00 관련 블로그 ( 주소 )를 00년 00월 00일에 개설하여 00의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00년 00월 00일에 000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000 주소, 000 주소, 000 주소 블로그에 무단 복제 및 배포한 블로거를 고소하고자 한다.

 

이하 피해 사실 내용 기입 

 

블로그 저작권 고소 서류 제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이버경찰청에 먼저 신고 후 출석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해당 사건은 피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면 사건 진행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고 접수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공문 보내서 포털에 협조 요청 넣고 수사해준다고도 하시네요. 

 

접수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고 진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약 두 시간 반을 진행했었고, 혹여나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를 할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서류만 30장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더 많았던 거 같기도 하고.. 

 

블로그 저작권 고소 후기

저는 당시 대학교 개강 전이라 시간도 여유롭고.. 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한 명 귀찮게 하고 싶어서 합의 안 한다 했습니다. 솔직히 문자로 죄송하다는 장문 메시지 받았더라면 그냥 고소 취하했을 건데.. 이미 경험이 많으신 건지 답장받았을 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한편으론 제 생각이 좀 짧았나 싶기도 합니다. 연락해서 정보 교류 좀 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정말 시간 많으신 분들이라면 쭉 가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합의금 받고 끝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싶습니다.

 

요즘 상표 등록하는 거 돈 몇만 원 안 하니까 전업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상표 걸고 하세요. 썸네일에 꼭 ~ 마크 박아서 사용하시고요.

 

저작권 신고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던 블로그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쓴 글이니 많이 부실합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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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기웹디
    2020.11.10 12:05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